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22일 5번

[과목 구분 없음]
임진왜란 이후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켰다.
  • ② 군포를 연간 1필로 줄이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2두의 결작을 부담시켰다.
  • ③ 공납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물 대신 미곡⋅면포⋅화폐를 받았다.
  • ④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정답률: 77%)

문제 해설

세습으로 인한 과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세습을 유지시키고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현직 관리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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